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물관리 패러다임 혁신 토론회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물관리 패러다임 혁신 토론회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5.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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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이를 위한 법·제도 구축 방안 제시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6월1일 오후 대전 ICC 호텔에서 ‘물관리 패러다임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물 복지를 제고하고 국가차원의 물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이 후원한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물관리의 분권화’와 ‘통합물관리’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물관리의 분권화와 관련해 인하대학교 채영근 교수와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물관리 정책․계획수립기능과 지방자체단체․물관련 공기업의 집행기능을 구분해 통합물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통합물관리와 관련, 대전대학교 허재영 교수와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물관리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위해 거버넌스를 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김승)은 “우리나라의 부처별로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유역단위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국회 스마트 물 포럼」에서는 지난 해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또한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에서는 올 4월 제7차 세계 물포럼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2년 아일랜드 더블린 선언 이후 통합물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물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2003년 ‘세계물포럼’에 제출된 세계물개발보고서는 물 문제의 원인을 잘못 설정된 비효율적 물 관리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신아일보]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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