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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개혁 오늘 최종 담판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오늘 최종 담판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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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시 오후 본회의 처리…무산시 6월국회 처리도 불투명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회동을 갖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무원연금특위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공무원연금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강기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여아가 28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전날 밤 늦게까지 공무원연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5월 임시국회도 종료되기 때문에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최종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양당 조해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 협상에 나섰으며 접점을 찾을 경우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합의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극적 돌파구를 찾게 될 경우 당내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6일 타결 직전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후속 논의에서 최대 쟁점 3가지 가운데 2가지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 문제도 새정치연합 요구대로 건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내달 첫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토록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또 문 장관의 '세대 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 등과 같이 야당을 자극한 표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논의를 마쳤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조건으로 들고 나온 세월호법 시행령 재수정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조사 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해서 진상 규명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늘리자는 요구도 내놨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정부 소관으로 국회가 나설 경우 월권 소지가 있어 이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령 수정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는 착수할 수 있다는 선에서 야당을 설득 중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태도를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라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민생법안 최종처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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