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주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27일 벼랑 끝까지 몰렸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지도부조차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스스로 서명한 합의문이 지켜질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6일 끝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실랑이만 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물론 다른 법안까지 무더기로 이월시키며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후 물밑 협상의 결과물로 '소득대체율 50%를 적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에 여야가 합의하고 전날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이를 추인했으며 새정치연합도 이에 공감하면서 매듭 하나를 푸는가 싶었지만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꽉 틀어 막힌 것이다. 야당은 여기에다가 이미 공포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도 요구하고 있다.
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뒤 여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 방안에 대해 자극적으로 반응하며 여야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강경파와 협상파가 갈려 갈팡질팡하면서 야당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복지부장관 해임이나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 등은 야당 주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하나는 문 장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새누리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까지 비공개 협상에서 평행선을 그었던 양당 조해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에도 다시 만났다.
만약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틀어진다면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과 같은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여야가 이번 개혁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70년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333조원이 고스란히 공무원연금에 투입되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연금 개혁안 때문에 가로막힌 민생 법안들도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뿐 아니라 이들 법안 처리도 다른 요구 사항과 연계시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5월 임시국회마저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5·2 합의를 이끌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물론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도 협상력 부재를 드러내며 리더십에 큰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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