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으로 이념 뛰어넘은 中·대만은 윈윈모델
‘통일대박’보다 더 시급한건 대화채널의 복원
지난 24일로 정부의 5.24조치가 취해진지 5년이 됐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로 40여명의 우리 장병이 숨진데 대응해 정부는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투자 및 대북지원사업 불허 등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교류와 경험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이러는 사이 5.24조치 이전에 비해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고 2009년 671억 원이었던 인도적 지원도 지난 해 195억 원으로 쪼그러 들었다. 문제는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올해지만 남북관계가 복원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엇박자의 정점을 찍은 것은 지난 8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 실험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북한이 이런식의 도발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는 아무리 관계를 풀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사정이 이렇게 꼬이다보니 남북민간단체가 추진하는 6·15, 8·15 공동기념행사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남북간 화해무드에 물꼬를 터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마저 돌연 취소돼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다만 최근 들어 통일부가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게 유일한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가 최근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6·15남북 공동 선언과 5·24조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틀), 제3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한도 이념을 넘어 경협으로 손잡은 중국과 대만의 실리추구 모델을 눈여겨 볼 때다.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무역규모가 216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져 연 인원 941만 명으로 신기록을 수립했다.
중국 진출 대만기업은 7만개가 넘는다. 중국과 대만은 사실상 하나의 경제 통합권을 형성하고 있다. 두 나라 관계가 이처럼 발전해 온 건 정치·군사적 대결과 이념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남북간에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불신의 벽을 허물어 한반도 경제 벨트의 맥을 잇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연초부터 ‘통일대박’을 외쳐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유라시아는 사람, 자원,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창조의 대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을 관통해 대륙으로 이어지는 물류·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남·북간의 물류·에너지 혈맥을 뚫어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하자는 큰 구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꽉 막힌 남북간의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일이다.
상호간의 불신해소와 진정한 대화의 회복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에 동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올해도 절반의 시간을 소진한 상태다. 정부는 남은 절반의 시간을 다 허비하기 전에 남북 경협 해법을 찾아내 한반도 경제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