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25일로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오는 28일 열리는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마저 연금 개혁안이 불발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6일에는 양당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어 막판 담판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정국 핵심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함께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법률안 통과를 놓고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쟁점 중 하나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에 명기할지 여부인데, 이에 관해선 여야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관련 국회 규칙안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도출했는데 양당 지도부는 해당 안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도적질' 등 자극적 발언으로 여야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사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정치권, 정부의 책임자들이 신중한 언행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야당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재정을 생각하고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면서 "남은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해 빈손 국회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타협기구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지난 24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공무원연금을 우선 처리한 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정치인은 배제하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여야가 추천했던 연금 전문가 1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26일 국회 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과 만나 논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12일 부의되지 못한 57개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당시 57개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야당과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무원연금 약속을 파기했지만,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겨우 처리됐다.
여기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