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유감 표명…갈등 증폭 가능성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역사 인식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 역시 양국 외교 현안으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이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직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존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자 이를 무역분쟁화 함으로써 활용 수단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수산물 금수 문제를 양국 무역협상의 정식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WTO)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과 마주앉아 있는 데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일본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있어 일본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수입금지가 WTO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하고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지만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농림수산상은 그럼에도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양국 간의 해결 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여전히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국 정부는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의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불안감이 좀처럼 줄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 해결 절차가 진행되면 이번 사안이 역사 인식을 두고 악화한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일본 현지에 파견해 일본 수산물의 안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수산물 금수 해제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년이 지난 현재도 수산물을 포함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금소 조치 해제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 여파로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해 9월 9일부터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