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국정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써야
특수활동비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 검토도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 정보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나 쓰는 줄만 알았던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의 직책비와 대책비로 지급돼 사적(私的)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에만 올라가 있고, 사용 내역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검은 예산' '눈먼 돈'이라 부른다.
최근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계륜 의원이 국회직책비를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보내줬다고 밝혔고, 앞서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경선자금 1억2000만 원은 부인의 비자금이고 이 돈에는 자신이 받은 국회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쓰라고 넘겨준 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개별 통장으로 받기는 하지만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엄격히 관리되는 정치자금과 비교해 볼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특수활동비를 남겨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을 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의원들의 공직 활동비가 개인 생활 자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도 억 소리가 나올 정도로 놀랍다.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맡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매년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니 놀랄 일이다.
또 특수활동비란 정보수집 등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자금인데 의정활동, 위원회활동, 입법활동 등 정책을 개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들 모르는 비밀정보를 취급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엉뚱한 곳에 사용될 소지가 크다. 이것은 공금 유용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봉쇄할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엊그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개선을 논의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제가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이윤석 원내 수석부대표를 반장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찬성할 일이지만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는 앞서 나서는 모양새들을 보면 개선된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는 반신반의 하다.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엄연히 국민 세금이다. 국회의원들 국정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국회가 과연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있어야 된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