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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 '철통보안'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 '철통보안'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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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실패 반복시 타격 불가피 우려… 양당 지도부, 긍정적 기류 감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잠정 합의안의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돌출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지난 6일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 등의 합의문 서명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의 '방아쇠'인 공적연금 관련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에 대한 실무진 차원의 잠정 합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당 지도부 차원에선 일단 합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께 보고드렸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뚜렷한 반대 같은 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규칙안 명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바 있는 청와대에도 초안 형태의 규칙안을 설명했으며, 이후 추가로 절충되는 내용을 놓고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유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핵심 당직자도 "합의문 초안이 지도부에 보고됐고,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라며 "(여야) 양쪽 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처럼 사회적기구 구성과 소득대체율 명기 여부에 대한 접점을 긍적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규칙안에 담길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권의 반발 기류 등을 고려해 50%라는 수치를 명기하지 않는 대신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을 것이라는 추측만 나오는 상태다. "(2일 합의 때) 소득대체율 50%가 사실 핵심적인 문구는 아니었다"는 야당의 반응으로도 이런 추측은 뒷받침된다.

연금 개혁 전체를 조망하면 소득대체율 명기 여부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여야가 철저히 함구하는 것은 그만큼 개혁안 처리를 위한 '살얼음판'을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익은 초안 형태의 문구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지난 6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일 합의가 공개되자 본회의까지 나흘간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보인 가운데 당내 반발 기류와 부정적인 여론이 겹치는 등 변수가 돌출했던 '악몽'을 떠올리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인)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마련한 초안을 극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공유한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협상 라인에 철저한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적연금 합의가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을 뿐, 더 이상의 내용이나 진척 상황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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