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활성화 법안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사설] 경제활성화 법안 더 이상 방치 안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5.05.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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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들 통과돼도 효과는 내년에 나타나
민생이라는 국민적 여망 직시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말로는 경제활성화를 외치지만 정작 법제정과 제도개선에서는 딴청을 피는 바람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몰고 가고 있다.

당장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쌓여 있어 백수청년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모두 통과할 경우 66만 여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일자리가 모두 청년층 몫은 아니지만 대부분 젊은 세대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와 여야는 4·29재보선이 끝나면 ‘경제 살리기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달이 다되도록 대부분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가 경제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계의 외침이 무색할 따름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3.8%로 잡았던 정부마저 최근 3.3%로 하향조정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은 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서도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다른 어떤 법안보다 이들 법안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 성장률을 1%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상정된 이 법안은 1000일이 넘도록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관광진흥법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건립이 절실하다는 요구에 의해 발의됐지만 대기업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

이 때문에 숙박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내년까지 7400실이 모자라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역점을 두는 법안을 여당과 빅딜하기 위해 이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책임도 크다. 법안처리를 위한 여당의 치밀한 협상전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도 경제활성화 효과는 내년에나 나타난다. 이들 법안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과 대선이라는 걸림돌과 맞닥뜨려 처리 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다.

여야는 민생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직시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