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인사들은 처음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최근에는 아예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사드 보대를 한반도에 영구히 주둔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며 "한국 정부와도 공식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고위 관계자가 영구 주둔이란 자극적인 표현까지 쓴 건 이미 미국 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상당 수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다만 로즈 차관보는 한국 입장을 고려한 듯, 두 나라 간 공식 논의는 없었다는 외교적 수사법을 쓰고 있다.

특히 로즈 차관보의 발언은 지난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워싱턴의 다른 세미나에서 "여건이 성숙되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에선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논의 불가피론을 밝히는 등 미국 인사들의 사드 띄우기 발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미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과 현재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중순 미국 방문 때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변만 드리겠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민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3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밝힌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윤 장관은 3월 17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사안의 성격과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전까지 미국의 사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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