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2만원대 무제한 음성통화' 등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0일 MBC·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을 해 국민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제조사도 외국시장에서처럼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놓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단말기 가격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 의원은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검토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환경을 개선,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제4이동통신 출범, 사업자 인가제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달 말 정부와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