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7월10일까지 외부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한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7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이며 나머지 8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서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도교육청들의 시설관리, 조직·인사관리, 세입·채무 및 세출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연초에 중점 과제로 제시한 지방재정 건전화 감사의 일환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의 책임과 성과 확보'에 관한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당시에는 인건비나 시설 사업비, 학교운영 경비 등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전체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청의 △시설관리 △교육청 간 인사교류 등 교육청 조직·인력 관리 △세입과 채무 관리의 적정성 △교육청과 단위 학교 세출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안은 시민단체 등에서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온 상태여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어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 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서울형 혁신학교는 자문회의에서 감사 착수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책임교육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도입된 학교 지원 제도로, 서울형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 교육과정 등의 부문에서 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행정·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보수단체는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수도권 교육감들은 감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감은 농어촌 학교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