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타협 정신 다시 살려야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 존재감을
지난 4월 공무원 연금법이 국회 본회의의 처리가 불발된 이후 정치권의 ‘연금 재논의’가 보름이 넘도록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를 향한 청와대의 대안 없는 무차별적 강공과 서로간의 불신이 여야간 대화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여권의 당·정·청이 연금개혁 내용에 대해 엇박자를 내면서 불협화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뒤집어 판을 깬 청와대에 불만을 토로하며 “청와대의 정확한 입장을 따져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별러왔다.
이처럼 여권의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여야 원내대표간의 물밑 접촉도 끊겼다. 이종걸 새정치 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 대표 주례회동 정례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두 원내 대표가 언제 만날지 기약조차 없다.
하지만 이 원대표가 최대 쟁점사항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문구에 연연하지 않겠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자”고 밝혀 앞으로 여야 협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이 원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소득대체율 50%명시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실질적으로 50%를 달성하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야권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권의 당·정·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 26조원에 달한다”며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와 여야 협상 결과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어렵사리 국회주도로 사회적 난제의 돌파구를 연 여야의 합의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키운 것이다. 국민들이 지난 번 개혁안 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결코 그 내용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 아니었다.
뜯어보면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모처럼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내고 문제해결의 역량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적잖은 성과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 밖에서 불확실한 근거와 수치를 갖고 합의안을 흔들므로써 개혁안 처리가 실패로 돌아갔다.
국민의 눈엔 정부와 청와대가 정책의 주체가 아닌 ‘비평자’로 비쳤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청간의 정책조율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도 국민들의 비판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권이 지난 15일 당·정·청 회동을 통해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존중하고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하다.
뒤늦게나마 청와대가 여야합의를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도출한 최선의 안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를 인정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50%의 명문화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실질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밝힌 중재안에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지급 대상을 100%에 가깝게 확대 하자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노후 복지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야가 대타협 정신을 다시 살려 연금개혁법안을 오는 28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만 남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개혁안 처리 불발 사태를 직시하고 좀 더 진중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에 휘둘리지 말고 자율성을 발휘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