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사퇴에도 공무원연금개혁 난항 예고
조윤선 사퇴에도 공무원연금개혁 난항 예고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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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절충안' 제시했지만 野 내부서도 회의론 제기
朴대통령, 최측근 사퇴 고육지책으로 연금개혁 원칙 재확인
▲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사임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물러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나 기초연금 강화 등과 연계하려는 시도 등으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데 따른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라고 즉시 반박하고 나서 여야의 협상은 점점 더  짙은 안갯속을 맴돌고 있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청와대는 더 이상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조 수석의 사퇴는) 당청간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협상권 재량을 운운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메시지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여야 합의가 중심을 잡고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의 이날 사퇴 메시지가 사실상 여야 간 공무원연금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면서 여야 모두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며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들도 '부글부글'한 분위기다.

조 수석의 갑작스런 사퇴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뒤 사실상 '출구'가 없었던 새정치연합이 기초연금 연계라는 출구 방안을 찾아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였는데 청와대가 이를 다시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수석의 사퇴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도가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마저도 지체되는 데 대한 주무 수석의 '책임 통감'을 통해 개혁 필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문제를 거론하는 새정치연합의 움직임에 비판적인 청와대의 기류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을 사퇴시키는 '고육지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에 공적연금을 연계시키려는 야당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조기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청와대가 견지해온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고 나온 '기초연금 강화론'이 과연 교착 상태인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현재의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기초연금 강화론'을 제시했다.

야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에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기존 70%에서 90~95%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논 것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작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조차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당의 일치된 방침이 아닐뿐더러, 이런 제안이 여야의 '5·2 합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절충안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며 "그런 많은 생각과 논의을 함께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여권의 반응도 싸늘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공적연금 강화 방안 논의는)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결론을 못 박아놓고 논의하면 사회적 기구는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사회적 기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데 결론을 못 박자고 나오면 합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여야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야당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 주장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별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당장 내년부터 매년 3조~4조원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절감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충안 제시에도 여야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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