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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국회' 앞으로 열흘… 돌파구 마련할까
'연금국회' 앞으로 열흘… 돌파구 마련할까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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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왼쪽)·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한이 17일로 열흘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협상 재개에 본격 나서지 못한 채 물밑 탐색전만 벌이고 있다.

더욱이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재개를 위해 절충점을 모색하기 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공세에만 열을 올리는 등 전운만 고조되고 있어 자칫 5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본회의는 오는 28일 하루 뿐이다.

지난 12일 이번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처리한 안건은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 2건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 단 3건이 고작이었다.

이번 달을 넘기면 양당이 내년 4월 총선 준비 체제를 본격화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단체의 입김이 더욱 강해져 개혁 추동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 18일 이틀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또 지난 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의 파트너로 나섰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지난 15일에 이어 20일 재회동하는 등 물밑접촉을 이어가기로 해 협상실무채널로 역할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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