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의 장기입원환자 유치 경쟁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낮병동 입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루 일정 시간 이상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당일 퇴원하는 방식의 '낮병동 입원제도'를 요양병원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낮병동은 아침에 병원에 와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실에 머물다가 당일 치료가 끝나면 퇴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낮병동은 현재 정신과 진료 등 일부 진료 과목에서만 운영 중이다.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립재활원은 낮병동을 운영 중이지만 요양병원은 수가 체계를 갖추지 못해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상당수 환자는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데도 장기 입원해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재원환자 중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20~4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요양병원협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낮병동 입원제의 도입 여부와 도입에 따른 보험수가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수가체계가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돈벌이가 되다 보니 요양병원은 연평균 40%씩 새로 생겨나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병원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낮병동 입원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지급 체계를 만들어 요양병원이 낮병동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협의체가 낮병동의 하루 운영 시간, 수가 수준 등을 정하면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에는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의 중간단계가 없어서 장기입원을 하게 되는 환자가 많다"며 "24시간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이 낮병동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