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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런 軍 필요없다… 예비군 훈련 중단해야"
유승민 "이런 軍 필요없다… 예비군 훈련 중단해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5.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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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아닌 기강해이… 근본적 대책 수립 후 재개 필요"
"소득대체율 50%가 블랙홀 돼선 안돼…법인세 연계 불가"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총구를 동료 전우에게 겨누고, 조준사격을 하는데 사격 통제 장교와 조교 9명이 아무런 제압도 못하고 탄창의 실탄을 다 쏠 때까지 현역 장교와 조교들이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런 군은 필요없다"면서 "관심사병 출신에게 실탄을 지급한 점이나 안전관리규정 허점투성이이고, 제대로 안 지켜진 점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전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 해이, 현역 장병들의 사생관(死生觀) 차원에서 근본적 군 개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한 이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선 당정청은 5월 2일 합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고, 의견 조율을 위해 당·정·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시급히 만나 여권 전체의 목소리를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 대해서는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안을 갖고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돼선 안된다"며 야당에 거듭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5년 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2만5000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교권침해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법인세 인상과 기초연금 개혁을 공무원연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야당이 기초연금과 법인세 등 다양하게 얘기하지 말고 당 지도부 입장을 좀 정해달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 문제는 따로 논의할 문제이고, 공무원 연금과 엮어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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