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협상 '냉각기'
여야, 공무원연금 협상 '냉각기'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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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앉는 것도 감감… 각 당 내부 단속 우선

여야는 '연금 국회'로 통하는 5월 임시국회 시작 나흘째인 14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별다른 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서로 내부 진지 구축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둘러싸고 당·정·청간 파열음이 나오며 흐트러졌던 전열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합의 파기'라며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당 내분을 수습하는 데 여념이 없다.

불과 1주일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무산돼 여야 모두 후유증에 시달렸던 만큼 암묵적으로 당분간 냉각기를 두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임시국회 만료일이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 "당정청도 같이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면서 당분간 물밑 대화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오는 17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일정을 다시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번처럼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온 뒤 정부와 청와대가 이견을 드러냄으로써 대야(對野)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사전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당분간 청와대나 정부도 야당을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가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포럼'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최적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을 파고들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대타협 기구의 숙고 끝에 나온 합의"라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청와대와 친박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약속대로 통과시키면 된다"며 여권 내부의 의견 불일치를 개혁안 무산의 원인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으로 촉발된 당 지도부 내분 사태 및 4·29 재보선 패배 후유증 수습을 하느라 연금 협상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지난 2일 합의 도출을 이끌었던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모두 5·18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때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모종의 대화가 오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