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대잠전협력위원회…타격·탐지장비 확보방안 논의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SLBM 탐지 및 대잠수함전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작전개념인 '4D 개념'에 의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4D개념에 의한 탐지능력과 방어능력, 대잠수함전 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4D 개념은 2013년 11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초청 강연에서 밝힌 것이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한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하며 한미는 4D 개념을 작전계획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이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유사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안까지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사용어로 '거부작전구역'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수중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수상, 수중 타격체계(킬 체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제1회 대잠수함전협력위원회(ROK-US ASW Cooperation Committe)를 열어 잠수함 타격무기·탐지장비 확보방안과 대잠전 훈련, 작전교리, 전술분석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엄현성 해군작전사령관과 로버트 토머스 미 해군 7함대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참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해군의 대잠전 수행 능력 평가를 주관하는 8전투훈련단과 유사 임무를 수행하는 미 해군 기뢰전대잠전사령부(NMAWC)는 별도의 '훈련 및 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연합 대잠전 평가 능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중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탐지하기 위한 수중감시음향센서와 수상함의 음파탐지기(소나) 성능을 개량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구축함의 잠수함 탐지장비도 저주파 고출력의 음탐기로 개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서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도입 사업은 반영하지 않아 북한 SLBM 위협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탄도탄 탐지레이더인 '그린파인'은 750㎞까지 탐지할 수 있고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 6개가 한반도를 고정해서 감시하고 있다"면서 "24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214급(1천800t급) 잠수함도 북한 잠수함을 근접 감시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날 만나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이 SLBM 위협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에서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이 회의에서 북한 상황을 평가하고 SLBM 위협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사출시험을 계기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위협으로 한미일 3자 정보공유 중요성은 더 커졌지만,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할 계획은 없다"면서 "지난 8일 실시한 북한의 모의탄 사출시험에 관한 정보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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