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조준..“빚 줄이는 노력 없이 세금걷는 것 염치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연금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빚줄이기' 노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은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지우는 '혈세부과론'이라는 입장 취함으로써 야당을 강도높게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 15년 전에 반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점점 더 개혁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한 뒤 한 10초 정도 침묵했다가 그동안 청와대가 강조해온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 재정은 어떻게 될 건가"며 반문하며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위기 상황'임을 부각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선 '신중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일이므로 먼저 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관련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