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을 상대로 한 학자금대출이 높은 연체율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제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부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이 중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상환을 유예하는 혜택을 준다.
학자금 대출은 든든학자금의 증가로 2010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조7천억원이었던 학자금 대출잔액은 2014년 10조7천억원으로 2.9배, 채무자 수는 7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2.2배가 됐다.
이 기간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수는 5배, 대출잔액은 7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학자금대출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해 향후 상당한 부실과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2010년말 2만6천여명에서 2013년말 4만1천여명으로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또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4년간 대학을 졸업한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가운데 대출금 상환을 시작한 채무자 비중은 작년 말 기준 68.3%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채무자의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든든학자금대출의 상환율 개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자금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자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앞서 지난해 학자금대출의 대출금 30∼50%를 감면하고 잔여대출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거나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유예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학자금대출의 부실 확대와 신용유의자 증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든든학자금대출이 경영부실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대학을 제한하고,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든든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학자금대출 대상 학생을 상대로 금융교육을 강화해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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