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이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산수에도 어긋난 주장으로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뻥튀기 자료와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어 국민을 협박한다"면서 청와대의 주장을 비판했다.
정책위는 "청와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연평균 26조원의 세금부담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 공포마케팅"이라며 "보건복지부 자료를 봐도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내년도 가입자 1인당 보험료도 현행 평균 197만원에서 255만원 늘어난 452만원으로 늘어나야 한다. 지금보다 1인당 보험료가 2.3배가 되는 셈"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0.25배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2.3배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거짓자료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임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왜곡자료와 괴담으로 혼란을 야기한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의 장이 필요하다"며 연금공개토론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정책위는 "소득대체율 상향 등 쟁점에 대해 정부와 여야의 책임있는 인사가 공개토론을 열어 국민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 "세금폭탄", "미래세대 재앙"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향후 65년간 추가 세금 부담만 1천702조원", "내년에만 1인당 255만원 추가 보험료" "2060년부터는 보험료만 소득의 4분의 1" 등의 구체적 수치를 같이 언급,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청와대는 김 수석 브리핑 후 "1조원은 한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2천700년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추가 설명까지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김 수석은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