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큰 업종 대상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앞으로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이어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검검결과를 공개해야한다.
공정위는 또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장의업종과 마찬가지로 상조업종에서도 수의 원단을 만들 때 사용하는 대마·저마 등 원사 구성비율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