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정부 보전금' 축소 효과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정부 보전금' 축소 효과 논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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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균형 맞추는 데 실패" VS "재정절감 효과 90% 달성"
▲ ⓒ연합뉴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개혁안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합의안은 기여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여율을 높인다는 말은 공무원이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고, 지급률을 낮춘다는 말은 공무원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하는 보전금이다.

이번 합의안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적용된다고 해도 여전히 정부 보전금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누적된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수지균형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번 합의안만으로도 90%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보전금 규모 증감은 =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적자보전금 규모는 2016년 3조6천억여원에서 2085년까지 26조4천억여원으로 늘어난다.

한해 정부 보전금을 365일로 나눠 정부가 하루에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을 계산해보면 2016년에는 100억원 규모고, 2085년까지 가면 724억원까지 증가한다.

반면 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같은 2016년 2조1천억여원에서 2085년 16조4천억여원이 된다.

하루 정부 보전금을 계산하면 2016년에는 59억원 수준이지만, 2085년에 가면 450억원 정도로 증가한다.

◇합의안 비판…"수지균형 맞추는 데 실패" = 이번 합의안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기존의 공무원연금 제도에 비해 적자폭이나 적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부터 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2016년 하루 정부 보전액은 59억여원이지만, 2022년에는 하루 106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놓고 합의안 비판론자들은 "이같은 규모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할 경우 내년 정부 보전액인 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정부 보전액이 줄겠지만 6년 만에 기존의 정부 보전액인 100억원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6년 짜리 개혁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괄 조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불균형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일각에선 재직자의 경우 개혁안이 적용돼도 당초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직자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것이다.

◇합의안 옹호…"재정절감 효과 크다" =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일단 2016년 보전액과 2022년의 보전액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점이 틀렸다는 입장이다.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2022년이 되면 106억원의 보전액이 발생해 현행 제도 하에서의 2016년 보전액인 100억원을 넘는다.

그렇지만 같은 2022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는 현행 제도 하에서의 정부 보전액인 218억원보다는 약 51% 줄어든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2016년부터 개혁안을 적용한다고 해도 2015년까지 누적된 정부 보전금이 남아 있는 한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재직 공무원 한 명이 부양해야 하는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보전금이 줄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기존의 수급자에게 나가는 연금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서 활동한 김용하 교수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연금 제도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한 보전금이 줄 수는 없다"면서 "만약 지난 연금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면 이번 개혁안은 2100년까지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번 개혁안에 대해 "재정목표의 90%는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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