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장관 "국민들 복지 축소로 오해 않도록 해야"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복지 분야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4대 중점분야 54개 과제 실천 계획이 담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 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1만여개 가운데 중앙부처 사업과 겹치는 사업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지방 교육청들이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내놨다.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와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복지재정 효율화에 가시적 성과를 낸 기관에는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부처는 연말 우수기관을 뽑아 7억여원의 포상금을, 지자체는 추진 성과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차등 지원과 연동, 복지재원 재지원 등이 이뤄진다.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정보를 보여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정보 연계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도 샅샅이 훑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9종이었던 관리 내역에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등 3종을 추가한다.
매년 두 차례 실시하던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를 월·분기별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사업 중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부정수급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기나 관절염 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올해 115조7000억원에 달하는 복지 재정 중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교육청 포함)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3000억원 등 총 3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완료할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개선과 재정절감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꼽았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대책단을 중심으로 추진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중앙-광역-기초단체 3단계 추진체계를 지난달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며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실장은 이어 "성과가 있는 곳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진한 곳에는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 하에 중앙·지방의 실질적 재정절감 노력을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노력을 복지 축소로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순선 기자 klap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