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결국 처리 불발 수순을 밟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2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수석은 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은 개혁의 근본취지에 미흡했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킨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인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 없이 '갑자기' 돌출해 나온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언급은 이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때는 애초 공무원연금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연계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분리돼야 한다면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국민연금은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전방안을 이루는 게 맞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법안들부터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어제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