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50bp) 내렸으나 은행들의 가계대출금리 인하폭은 0.38%포인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시장금리 하락폭을 조사한 결과 가계대출금리는 0.3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8월과 10월 등 2차례에 걸쳐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폭 0.5%포인트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의 기업대출금리는 0.52%포인트 떨어져 가계대출금리는 물론 기준금리 인하폭을 넘어섰다.
은행들이 기업에는 대출금리를 많이 깎아주면서 가계에는 대출금리를 상대적으로 적게 깎아준 셈이다.
한은은 가계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진 데 대해 코픽스(COFIX·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고 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를 9월 중에 조기 달성한 후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2012년 이후 은행대출 가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소폭 상승한 것이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에 은행 수신금리는 0.39%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의 여수신금리 차는 줄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여수신금리 차는 지난 2월 현재 1.84%포인트로 작년 7월(1.90%포인트)보다 0.06%포인트 축소됐다.
한편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 가량이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9개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작년 하반기 48.7%에 달했다.
이 비중은 작년 상반기에만 해도 42.8%였으나 하반기에 5.9%포인트나 상승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주택구입 외에 생계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작년 하반기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고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도 떨어지자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 수요가 단기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들 대출의 상당 부분이 생계 및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가계대출은 작년 상반기 중 17조9000억원 증가한 데 비해 하반기엔 증가 폭이 4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08∼2013년의 하반기 평균 32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은 큰 편이다.
예금은행과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상반기 18조원에서 하반기 40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보험 등 기타 금융기관도 1000억원 감소에서 7조9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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