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파행을 빚어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약 5개월 만에 재가동됐다.
기재위는 28일 경제재정소위 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부 입법으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66개 소위 계류 법안 가운데 어떤 법안을 먼저 심의할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맞선 끝에 이날 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기재위는 오는 29일 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 심사 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임대형 민간자본사업(BTL)과 관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여야의 쟁점이 크지 않은 만큼 이들 법안을 먼저 심의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다른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안 계류 순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먼저 논의하고 나머지 법안을 심의하자고 맞섰다. 결국 이날 소위는 산회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2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제재정소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 열렸다. 그동안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난 발언과 KIC 부실 경영 등을 이유로 안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소위 회의 개최에 반대했으나, 기재위 차원에서 지난 21일 KIC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날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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