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본이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의 작전개념을 수립할 때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8일 "미일간 가이드라인은 군사적 성격의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의미가 더 있다"면서 "일본이 이 지침을 토대로 국내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군사적 수준의 작전계획으로 만들 때 우리의 입장이 더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의해 오는 8월까지 자국내 안보 관련 법령 개정 논의를 끝내고 이들 법령의 개정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며 자위대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전쟁수역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고,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견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의 요청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논의는 한미간, 미일간, 한미일 3자 간에도 되어야 한다"면서 "(자위대의) 작전계획에 관한 대화는 한일 간에는 할 수 없지만 미일간, 한미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새 가이드라인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분명히 한 점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테이크 노트(take note·주목한다)'라고 표현했으며 '웰컴(welcome)'이라고 하지 않은 것도 일본에서 안보 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봐야 하고 더 진행되는 사안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들 당국자는 새 가이드라인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합의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가이드라인은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완전한 주권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여기서 제3국은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난 17일 한미일 3자 안보토의에서) 제3국이란 문구는 누가 보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일본 측도 제3국의 영역에 진입할 때 사전 요청이나 동의를 받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토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그런(제3국 주권 존중) 표현이 들어갔고 미국과 일본이 최대한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제3국이란 표현 대신 한국을 적시해서 넣을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없었다면 '제3국의 완전한 주권 존중'이란 표현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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