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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 조치 이후 첫 대북 비료지원 승인
정부, 5·24 조치 이후 첫 대북 비료지원 승인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4.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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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경암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 승인

정부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 승인과 함께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왔다.

이 당국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 사업자의 비료지원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대북 지료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야한다"며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온실조정사업을 추진하는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비닐과 파이프 등 텃밭, 온실 물품을 비롯해 비료와 농자재 등 2억원 상당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안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7명은 오는 2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한다.

이들은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텃밭 ·온실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달 2일 귀환할 계획이다.

한편, 사리원이 고향인 안 이사장은 2009년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황해북도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사리원 지역에 50동 규모의 비닐하우스 온실농장을 조성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minsky28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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