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합의가 이루어진 공무원 연금개혁 시급
주변 정세도 어수선한데 빈손국회 고집하나
'성완종 사건'이 정치권을 들쑤셔 놓아 정치안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여야 정쟁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친박계 대부분이 포함된 리스트의 진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발원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녹녹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진위를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정국이 더욱 혼란스럽게 됐으며 여야 정쟁으로 우리 국회의 병폐인 공전이 또 시작됐다. 성완종 쓰나미가 국회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하루가 급한 정치현안들이 고스란히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여야가 4월 국회 통과를 합의 해놓고도 이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 관련법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개점유업 상태에 있는 셈이다.
성완종 사건을 빌미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나라의 장래도 암울해 지는 법인데 정작 국회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으로 꿈쩍도 하지않고 있다.
국민들이 복통할 노릇이다. 이제 4월 국회도 며칠 안 남았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돼 있는 공무원연급 개혁입법을 미룬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산적한 국정현안이 정쟁에 밀려 4월 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엊그제 여야는 이러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4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주장이 엇갈려 성과없이 헤어졌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전·현 청와대 비서실장 3인을 국회 운영위에 불러내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렬된 것이다.
국회현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를 먼저 다루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가 결국은 회담을 결렬시킨 꼴이다.
야당은 운영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등 전·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금품 수수 진위여부를 가리자고 요구한 것이다.
또 새정연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긴급현안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여당은 운영위를 4·29재·보궐선거 이후에 소집하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65일째 대법관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과 클라우드 펀딩법 등 경제관련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약속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응하지 않았다. 야당은 먼저 전현직 비서실장의 국회운영위 출석을 주장, 합의를 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은 국정 최대 현안들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입법, 경제활성화 관련입법, 박상옥대법관인준 등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할 안건들이다.
이들 중요 안건들이 성완종 사건에 휘말려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이 아직도 국민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니면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도 우선순위에서 밀릴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중 일이 손을 잡고 미 일이 편을 만들고 하는 마당에 우리는 당쟁에 묶여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고이러한 상황에서 정쟁은 여야 모두 공멸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4월 국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골몰히 생각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