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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윤곽'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윤곽'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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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9.5%-지급률 1.7%… 실무기구 막판 줄다리기
소득상한 1.8배→1.5~1.6배…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막판쟁점
▲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5월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안팎 깎는 개혁안의 윤곽이 잡혔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기구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6차 회의를 열고 세부 이견을 조율 중이다.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안팎 깎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는 공무원단체가 거부감을 보여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다.

또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된다. 금액으로는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축소된다.

공무원 단체들이 지급률 인하에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맞춘 인사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내세웠던 신규·재직 공무원 분리를 사실상 포기했다. '구조개혁'보단 '모수개혁'의 성격이 짙어진 것이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로 내놨던 개혁안과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수치에 가까워진 셈이다.

이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거의 확정됐지만 몇 가지 쟁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깎아 소득이 적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에 대해 공무원 단체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합치는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28일에는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만찬 회동도 예정됐다.

다만, 최종 개혁안은 4·29 재·보궐선거 이후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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