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건축 규제개혁 아카데미 개최
대전, 도시·건축 규제개혁 아카데미 개최
  • 김기룡·이상래 기자
  • 승인 2015.04.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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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청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살아나는 대전경제’ 주제

대전시가 지난 2월 마련한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negative)정책’의 후속조치로 ‘도시·건축 규제개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24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의 규제개혁전문가인 배재대학교 이혁우 교수를 초청해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negative)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체감 하는 규제개혁, 살아나는 대전경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이 자리에는 시·구공무원 및 건설관련단체 임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150여명이 참석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규제개혁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한계’, ‘규제개혁, 지방의 수요와 과제’, 지방정부 규제개혁 수단 등이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자체교육 자료를 활용해 자치구 순회교육과 함께 관련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세미나도 개최해 규제개혁 분위기를 더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자치구의 도시·건축분야 규제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건축행정 운영실태 평가시에도 규제개혁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욱 시 주택정책과장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과 규제를 찾아 발굴·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도시·건축심의 ‘1회 통과’ 100%이행(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등 10건), 건축심의 절차별 매뉴얼 제정, T/F팀 구성, 숨은 규제 발굴제거계획수립(숨은 규제 발굴센터 구성·운영 등), 건축심의 전 관계부서협의 폐지,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교육 및 홍보계획수립 등 총 6건을 완료했으며, 각종 조례·지침 개정 등 14건이 추진 중에 있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이상래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