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軍, 북핵·미사일 대응 5년간 8조7000억 투입
軍, 북핵·미사일 대응 5년간 8조7000억 투입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20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2020 중기계획' 발표… 北전역 은밀 침투타격 스텔스기 도입
사단 작전영역 4배 확장…2년뒤 상병봉급 19만5800원

군 당국이 2020년까지 232조원을 투입해 군 복지 증진과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0일 ‘16~2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운영비로 155조4000억원, 방위력개선사업에 77조1000억원을 2020년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번 중기계획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작성권한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작성된 계획이다.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을 배정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을 증액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GPS(인공위성위치정보)유도폭탄(907㎏급)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4000억원 늘렸다.

KAMD 체계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이다.

국방부가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2015~2019 중기계획보다 7천억원을 증액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국지도발과 접적지역의 대비능력 보강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군단급 무인정찰기(UAV),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육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사단급 부대에 주·야간 정찰용 UAV, 차기 열상감시장비(TOD)를 비롯한 데이터·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는데 5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들 전력이 확보되면 사단 작전영역은 4배로 늘어난다.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2조4000원을 투입해 주·야관측이 가능한 다기능관측경(GPS 내장), 야간투시경, 경량화된 81㎜ 박격포, 신형 7.62㎜ 기관총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능력 확장을 위해 F-35A 스텔스기와 공중급유기,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등의 공중·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데 12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3000t급 잠수함과 차기호위함, 고속정, 차기상륙함 등을 비롯한 수상함의 탐지·타격·요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대형공격헬기와 차륜형전술차량 등 고속 기동전 수행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5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오는 2017년 상병 봉급은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장병 1인 기본급식비도 1일 7190원에서 오는 2020년 9441원으로 인상된다.

2025년까지 22만2000명의 간부를 확보해 병력구조를 전환하는제 2조6000억원, 급식 여건 향상에 8조5000억원, 피복·장구류 보급에는 2조6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를 통해 여름 전투복이 1벌에서 2벌로 늘어나고, 2017년까지 방탄복과 헬멧, 개인천막, 전투조끼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7000억원을 투입해 예비군 전투장구류를 100% 확보하고, 방독면은 2017년까지 예비군에 지급할 예정이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응해 1000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사이버모의훈련장을 구축하고 사이버공격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병 복지증진 및 병영환경 개선에 2조5000억원,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에 1조2000억원, 전직교육체계 정립에 175억원이 배정됐다.

국방연구개발(R&D)과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서는 17조9000억원을 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