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분류 졸업생 1만1천731명중 4천581명 실제 취업못해"
특성화고 취업률은 정부 지원비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취업자로 인정하다보니 통계 부풀리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3년 2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교육부는 실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직증명서 제출 여부만으로 취업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취업자로 인정받은 졸업생 1만1731명 가운데 4581명(50.3%)은 실제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학생들은 이미 폐업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취업률이 23.7%(제주교육청)에서 67.3%(전남교육청)에 달한다고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재직증명서로만 인정한 취업률은 적게는 5.2%(울산교육청)에서 많게는 39.9%(전남교육청)에 그쳤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사업' 사업비(2014년 202억원) 배분기준 등으로 쓰이고 있어 의도적인 통계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특성화고가 학생들을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업체에 현장실습 보내거나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현장에 파견한 사례도 확인됐다.
산학 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증빙 서류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 '학점은행제'에도 문제가 많았다.
일부 학점은행제 교육 기관은 2012년 이후 6.6∼8.8％ 정도 수강료를 인상해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5.0％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대학에 정원 외 입학을 의뢰하는 '계약학과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별도의 교육 훈련 기관을 추가로 설치한 뒤 학생들이 별도 기관에서 분할 수업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4년제 사립대보다 비싼 등록금을 받는 경우도 적발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