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854억원을 지출했으며, 앞으로 선체인양 비용 1205억원 등 3694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8일 '세월호 비용'의 세부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총 비용 5548억원 중 지난해 12월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됐다.
집행금액에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국비 3611억원과 지방비 83억원 등 3694억원으로 추정된다.
먼저 선체인양 비용으로 1205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실제 인양작업이 시뮬레이션과 달라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구조·수색참여 어선 지원금과 장비 사용료 등 123억원이 쓰일 전망이며 심리상담과 교육·긴급복지·휴직 등 피해자 지원에 356억원이 쓰인다.
세월호 피해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지출할 배상·보상 비용은 총 1731억원으로 추정된다.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1428억원, 화물·유류오염 피해 130억원, 어업인 피해 보상금이 160억원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세월호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281억원이지만, 실제 재산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