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1211조원…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
작년 국가부채 1211조원…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4.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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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93조원 증가…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052만원꼴

지난해 국가부채가 93조3000억원이 증가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530조원대에 달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2만원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가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채 증가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7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 93조3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약 50.7%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부채는 총 1211조2000억원으로 1년 전의 1117조9000억원에 비해 5.3%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재부는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연금 충당부채가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2011년 342조1000억원에서 2012년 436조9000억원, 2013년 596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643조6000억원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도 국가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4000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2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0%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3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