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개발 사업 현장 감사 착수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사업 현장 감사 착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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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제도 감사도… 감사결과, 7~8월경 위원회 의결 거쳐 확정

▲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브리핑룸에서 해외자원개발 감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 집중적으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8일부터 호주 등 8개국에서 현장감사가 실시된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이례적으로 김영호 사무총장, 정길영 제1 사무차장 등 고위직이 실사팀의 일원으로 직접 현장에서 감사활동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를 시작했으며 현장 감사는 그 일환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총 29명 5개팀으로 실사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벌인 호주·네덜란드·캐나다·칠레·페루·카자흐스탄·영국·이라크 등 8개 국가의 7개 사업 현장과 12개 현지 사무소 등을 점검한다.

7개 사업 현장은 △호주 와이옹 및 스프링베일 △네덜란드 다나(Dana) 해상유전 △캐나다 크로스필드 △칠레 산토도밍고 △페루 사비아(Z-2B) △카자흐스탄 아리스탄 등이다.

12개 현지 사무소는 △광물자원공사 호주법인 △가스공사 호주 글래드스톤액화천연가스(GLNG)사무소 △가스공사 이라크 사무소 △석유공사 이라크 사무소 △영국 다나 본사 △영국 코리아LNG 사무소 △캐나다 하베스트 사무소 △광물자원공사 칠레 산토도밍고 사무소 △석유공사 페루 사비아 사무소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악타우 사무소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 △ENI(이탈리아 국영석유회사) 런던사무소 등이다.

감사원은 민간 전문가 2명도 이번 현장감사에 참여시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사팀은 그동안 감사결과 지적된 사업상 문제점을 확인한다. 이와함께 진행 중인 성과 감사 결과에 반영할 개선대안을 모색한다.

감사결과는 오는 7~8월경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6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성공불(成功拂)융자 제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성공불융자금은 위험도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나랏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하면 원리금을 깎아주고 성공하면 특별부담금을 징수해 상환금을 더 받는 제도다.

최근 경남기업과 석유공사가 성공불융자금을 타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검찰에 포착되면서 이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검토한 결과 MB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 업무 담당자들이 기업이 지분매각시 납부해야 할 상환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산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성공불융자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회수·감면 등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