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이어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통해 독도 도발을 노골화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7일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는 아베 정권 이전인 민주당 정권 때부터 들어간 내용이지만 올해 특별한 것은 9년만에 영문판(전문)을 만든다는 점이다.
올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행보와 향후 외교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영토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기술만 남겼다.
이는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불구속 기소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가치공유' 문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국회 연설과 외무성 홈페이지, 각의 결정문 등에서 이미 빠졌지만 외교청서에서까지 빠지면서 돌이키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한편 청서는 일본의 전후 70년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원점은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한 부전(不戰)·평화 맹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바뀌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 측의 신속한 조사와 결과 통보를 요구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사진=경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