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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첫날부터 삐그덕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첫날부터 삐그덕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0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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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 구성 여전히 이견차… 내일 원내대표 회동 논의
▲ 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99일간의 '휴지기'를 끝내고 6일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실무기구 운영 방안과 세부 일정 등을 놓고 여전히 엇박자를 나타냈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위 활동 종료일을 5월2일로 한다는 기존 여야 합의 사항을 의결하고, 다음 전체회의를 오는 10일로 정했지만 합의안 마련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이날 오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안건에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와 7일 만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로 25일 연장하는 안건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활동기간을 100일로 하되 특위 의결로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여야는 오늘 열리는 특위에서 전체 의사일정을 잡도록 합의했다"면서 "내일 중으로 여야 간사 또는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의사일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간사는 "활동시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은 의사일정을 만료 시한까지 모두 확정 짓고 가자고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하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회 특위와 투트랙으로 가동키로 한 실무기구의 구성에 대해서도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별도의 회동을 열어 협상을 벌였으나 명단 선정은 끝내 불발됐다.

양당은 공무원노조와 전문가 대표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까지 실무기구에 참여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의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 공적연금을 다루는 '국회 전문가'가 중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노조 대표(2명)의 인원수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단체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인 상황에서 누구도 빠지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여야는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 기존에 합의한 인사 7명에서 공무원 노조 측 인사 1명(공투본)과 여야 추천 전문가 1명을 추가해 모두 9명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오는 7일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단체 가운데 어느 곳이 들어가느냐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면서 "또 각 당이 생각하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실무기구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내일(7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실무기구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향후 특위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난 3일부터 연금개혁실무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연금개혁특위도 실무기구와 함께 가동하기로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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