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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측에 개성공단 임금협의 제안 임박
정부, 북측에 개성공단 임금협의 제안 임박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0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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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불응시 공단 가동 파행 우려… 최대 분수령
▲ 개성공단 전경 (사진=통일부)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르면 6일께 북측에 공식 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주 초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공식 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5%내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려면 이번 협의에 응해야 할 것"이며 "북측이 요구하는 5% 이상의 인상은 당국간 협의에 나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회 사무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같은 건물에 상주하고 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 성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남측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해오고 있어 이번 협의 제안에 응할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하는 등 우리 측의 반발에도 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긴다면 제재도 불사하겠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은 이달 10~20일 사이 지급된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임금인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지난 2013년처럼 근로자 전면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철수 또는 잔업 거부 등을 통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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