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 출시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들이 주택저당증권(MBS)과 관련한 부담을 지게 된 점을 인정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3일 약속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은행권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대출로) 은행의 대출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 금융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게 금융 관행을 개선했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인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은행장들께서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보여주신 협조를 앞으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 명이 넘는 은행고객들이 금융변동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채무구조를 개선하게 된다"면서 1~2차 안심대출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7∼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임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의 MBS 부담에 대해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은행들의 직접적인 손실이 없다"며 "향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으로 시장 혼란이 없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부담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MBS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협의회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인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의무적으로 매입 후 1년간 보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선 민원평가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다음 주 발족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안 되는 게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겠다"며 "은행권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언해주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규제가 달라져야 할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2일 예정된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 검사·제재 프로세스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감독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인 책임문화를 만들어 새로운 금융업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책임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규제 완화로 인한 반대 급부로 은행장들에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부탁했다.
임 위원장은 "규제 완화로 새로운 사업창출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도 미래의 선투자라 생각하고 청년층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수한 고등학생을 채용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여성인력과 시간 성과급제를 위한 일자리도 많은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대책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부처 내부의 논의 과정과 부처 간 협의 등을 감안할 때 (확정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면서 "일각에서 이번 주말 발표를 얘기하는 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