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회의 오후 속개…오늘 최종합의 힘들듯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3일 시한을 넘긴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막바지 진통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우리의 아들·딸인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며 "노사 모두 기득권을 일부 양보하겠다는 의지와 결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가진다면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경제상황은 지표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3∼4월 들어 회복세가 조금씩 강화돼 소비심리 촉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도 호전되고 있고, 이란 핵 협상타결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효과를 내 경기회복세의 모멘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 주 IDB 부산연차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NewCo 설립(부산 합의)을 이끌어 내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대통령 중남미 순방도 예정돼 만큼, 관련기관과 협력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중남미와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해서는 "지분율 확보 등 우리나라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경제활성화,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소득세법 등 많은 핵심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예비타당성 관련 국가재정법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선다.
노사정은 협상이 장기화할 수록 비판여론이 커질 것을 의식하고 있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사안은 노사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중요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대표들이 접점을 찾아도 협상 참여자인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날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반에 합의가 이뤄지든지, 결렬되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