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선거구획정, 정치적 개입 배제해야”
김성태 의원 “선거구획정, 정치적 개입 배제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4.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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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강서을)은 “선거구획정의 직접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처분을 직접 손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선거구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선거구획정 논의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선관위에 두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그간 우리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차원에서 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회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획정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선거제도의 개선과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