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부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상위 20개 대부업체 가운데 올해 1월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34.9%에 해당하는 업체가 14곳이나 됐다.
최고금리가 34.8%인 업체도 5곳이나 됐고 한 곳은 34.7%였다. 0.1~0.2%포인트 차이만 있을 뿐 이들 업체는 모두 법이 정한 최고 한도까지 금리를 받는 셈이다.
이는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전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전혀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10~12월 적용한 대출 최고금리를 살펴보면 14곳은 34.9%, 5곳은 34.8%, 1곳은 34.7%였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8월과 10월 0.25%포인트씩 인하됐지만,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들 업체 중 8곳은 최저금리로 34.9%를 적용했고, 5개 업체는 34.8%가 최저금리였다.
최저금리가 가장 낮은 업체의 금리는 24.0%로, 그나마 20%대의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업체는 5곳에 불과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를 내는 서민은 지난해 6월 기준 255만 명 선으로 추산된다.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 금리나 대출 손실률이 높아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계 실태 조사를 하는 동시에, 최고 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대부업체 간에는 대출 금리 차이가 거의 없고, 자발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서민을 울리는 이런 대부업계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더 떨어뜨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66%였던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2010년 49%, 2011년 44%로 내려간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34.9%로 인하됐다.
대부업 이자율을 25%까지 더 낮추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