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세 강화… 동북아개발은행은 AIIB와 보완 역할"
청와대가 1일 안심전환대출이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과 관련 "그렇지 않다. 주요 지원대상이 소득 6000만원 이하가 70%,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90%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4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소득이나 주택가격으로 따지면 그만큼 중·하위계층의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들든지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우리가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 넘지만 총량보다 중요한 게 가계부채구조"라며 "구조를 저금리 분할상환으로 일시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저소득·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 대출 확대공급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한도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통한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 대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자산시장 활력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경제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수석은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의 상승세를 들어 "2월 산업활동은 생산·소비·투자 같은 주요 지표가 큰 폭으로 반등해 회복세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유가하락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이후 전 세계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며 "나름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또 고용·부동산·주식시장 등의 회복세를 들면서 "앞으로 내수나 국민체감경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다면 국민체감경기도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안 수석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의 우리나라의 지분 등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분이나 지배구조, 운영 문제는 가입국가들이 모여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시 대북지원 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과 관련, "경제와 외교 당국이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설립하려는 동북아개발은행이 반드시 AIIB와 보완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만약 이번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든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지난 3차례에 걸친 개혁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거듭하는 상황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국민이 원하는, 아들·딸 세대가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어제 대타협 시한이 끝났지만 계속 논의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을 위해, 앞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사회를 위해 양보해서 반드시 대타협을 이뤄야 하고, 대타협을 이루면 새로운 노동의 역사가 쓰이고 경제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