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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6일 재가동… 실무기구 '투트랙' 가능성
연금특위 6일 재가동… 실무기구 '투트랙' 가능성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4.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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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한 놓고 줄다리기… 공적연금 논의 포함도 뇌관
▲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을 지켜보며 한동안 휴지기를 가졌던 연금특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했지만, 여야와 정부 및 공무원 단체의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지도록 활동을 멈춘지 99일만이다.

일단 7일로 종료되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25일 연장하기 위한 회의지만, 지난달 28일 해산된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여러 개혁안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크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드러난 여·야·정·노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만들기로 했지만 활동기한 의견차로 공전하고 있는 실무협상기구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특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나온 파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특위는 6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연석회의에서 "6일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며 "실무기구가 협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특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실무기구 협상이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실무기구가 구성되면 특위와 '투트랙'으로 가되, 구성되지 않으면 특위 단독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일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활동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특위 활동기간과 동일하게 실무기구를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갈등의 배경에는 공적연금을 둘러싼 시각차도 깔려 있다.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가 발표한 결과보고에는 '(실무기구가 제출할) 단일 합의안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재직 시 소득 대비 퇴직 후 수령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요구가 담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위 활동 재개를 6일로 못박은 만큼 실무기구 구성 협상도 2일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안일보] 장덕중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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