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참여키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중국의 지분에 대해 "(단순 계산하면) 한 30%대 중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경제가 워낙 크긴 크니 그것을 반영하면 (지분이)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있을 일이니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AIIB 지분율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갖고 계산해보면 5% 전후나 5%를 조금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면서 호주가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 GPD 기준의 지분 순위로 "역내에서 4위(중국·인도·호주·한국순) 정도 된다"고 추정했다.
그는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2대 주주가 될 기회를 놓쳤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다"면서 "2대 주주가 될지, 3대 주주가 될지, 10대 주주가 될지는 최종적으로 회원국이 확정되고 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돼야 한다. 현재 나온 것은 GDP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립 회원국은 창립 협정을 만드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한 이점이 있다"면서 "(조기 참여시) 그 어디에도 부총재직을 창립회원국에 준다든가 지분이 큰 나라에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의 AIIB 참여와 관련해 그동안 협의해온 포인트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한 10여 가지 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지분 구조와 의사 결정구조"라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처음에는 이사회가 아닌 사무국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은행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분구조 문제는 그동안 개선이 많이 됐다. 이사회는 거의 결론이 나있고 그게 지난 1년 동안 많이 진화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면서도 "아직도 새 은행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기준을 수용해 움직이겠느냐는 부분이 완전히 분명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AIIB 참여키로 한 결정과 관련,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확대장관회의에서 모여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회의 시기에 대해 "아주 최근이었다. 이번 주"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된 게 우리의 국익을 고려할 때 최적의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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