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원국 참여 첫 국제금융기구…금융외교영역 확장에 중요한 수단 기대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AIIB는 1천억달러의 자본금을 조성해 아시아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 아시아 지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북한지역의 인프라 개발 참여의 길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미국이 AIIB를 강력히 견제하면서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우방인 영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최근 잇따라 AIIB에 가입키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어 가입이 유력시돼왔다.
중국은 한국 정부에 이달 말까지 창립 회원국 참여 결정 시한을 제시하는 등 가입을 촉구해왔다.
기재부는 발표문에서 "AIIB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배분과 이사회 상임화 등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가입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AIIB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부총재 자리와 사무국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중국의 지분이 50%에 달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AIIB에 가입하면 전반적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고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IB는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6년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