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다음달부터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 성장세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난해 7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된 뒤 8개월 만에 20조원 까지 늘어나게 됐다.
한도가 이처럼 한꺼번에 5조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도를 2조5000억원 늘렸고 최근 두 번은 3조원씩 증액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들은 대기업보다 신용도나 당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데, 한은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돕는 것.
한은의 이번 한도 증액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6개의 프로그램 중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렸다.
특히, 실질적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조원의 전용 한도로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설비투자지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부동산·임대업·숙박업 등은 설비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한도 1조원)은 폐지했다.
한은은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 시설자금 대출이 16조원 늘어나고 기업 이자비용이 82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는 운전자금 대출이 3~4조원 늘고, 기업 이자 비용이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은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설비투자·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는 현재의 연 1.0%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인하된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현행 연 0.5%로 유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